[상담중] 현재 상담 가능
현재 상담 가능 02.
538.0337
상담안내가 필요하신가요?
간단한 정보 남겨주시면,
전문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.
간단한 정보 남겨주시면, 전문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.
#24시간 #주말/야간 #15분/30분 #비밀상담

간편상담
신청하기
간편상담 신청하기
[전문보기]

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면죄부는 없다

*데일리시큐 22년2월 13일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

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‘윤창호법’ 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.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하여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과중한 처벌조항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.

음주운전으로 해마다 적발돼 입건되는 사람이 약 5만명에 달하며,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다. 윤창호법 위헌결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.

하지만 실무에서는 음주운전 범행 횟수, 사건의 불법성, 음주수치, 사고여부 등을 고려해 처벌수위가 결정되므로, 윤창호법 위헌결정으로 음주운전의 가벌성이 줄었다고는 할 수 없다.

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에 따르면,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.134%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죄로 기소된 대학생이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,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.

위 판결의 내용을 보면 “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,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, 불특정 다수인이 상응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크기에, 피고인이 0.134%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.”라고 판시하고 있다(광주지방법원 2021. 12. 15. 선고 2020고단4989 판결 참조).

위 판례처럼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.

실제 음주운전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 중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, 윤창호법 위헌결정으로 자신의 책임이 감경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, 실제 처벌수위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였을 때, 윤창호법 위헌결정과는 무관하게 음주운전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.

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양산할 수 있고, 재범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. 음주운전 행위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으나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자신의 책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숙지하여야 하고,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음주이후 운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.

*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음주운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.

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•이용 관련 동의서
법무법인 에이앤랩(이하 "회사")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,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.
개인정보 항목 수집•이용 목적 보유기간
성명, 전화번호,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,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(다만,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)
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24시 전문법률상담
02.538.0337
법무법인 에이앤랩 | 대표변호사 : 유선경 | 광고책임변호사 : 박현식, 조건명
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(337빌딩 10층, 13층)
사업자등록번호 : 856-87-02168
대표번호 : 02)538-0337 | Fax : 02)538-4876 | E-mail : help@anlab.co.kr
Coyright © 2021 A&Lab. All rights reserved.
법무법인 에이앤랩
대표변호사 : 유선경 | 광고책임변호사 : 박현식, 조건명
사업자등록번호 : 856-87-02168
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(337빌딩 10층, 13층)
대표번호 : 02)538-0337
Fax : 02)538-4876 | E-mail : help@anlab.co.kr

Coyright © 2021 A&Lab. All rights reserved.